정책 · 거버넌스

리드

2025년은 **AI 주권(AI sovereignty)**이 정책 어휘로 자리잡은 해였다. EU AI Act가 첫 금지 조항을 발효했고, 미국은 1월 행정명령으로 미국 AI 리더십 장벽 제거 방침을 선언한 뒤 12월에는 법무부 산하 '주 단위 AI 법 대응' 소송 태스크포스까지 세웠다. 국가 AI 전략을 처음 채택한 신흥국도 2024년에만 절반 이상이 등장했다. AI 정책은 '있느냐 없느냐'에서 '어느 방향이냐'로 단계가 옮겨졌다.

G20 AI 법안 누적 집계(2016~2025)를 보면 미국이 25건으로 1위, 그 다음은 17건이다. 그 뒤 프랑스·일본 각 10건, 이탈리아 9건, 영국 6건, 독일·러시아 각 5건, 브라질 3건, 호주 2건, 아르헨티나·캐나다·중국·인도 각 1건. 중국이 1건에 그친 것은 법률 집계 기준(중앙정부 공식 법안만)에 따른 수치로, 실제 규제 문건은 지침·통지·가이드라인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핵심 수치

• 25건 / 17건 — 2016~2025 G20 AI 법안 1위·2위 누적. 출처: PDF p.342
• 10 → 150건 — 2020 대비 2025 미국 주 단위 AI 법. 출처: PDF p.344
• $20.4B vs $285.9B — 미 공공(2013~24 누적) vs 민간(2025 단년) AI 투자. 출처: PDF p.325
• 5 → 102명 — 2017 대비 2025 미 의회 AI 증언자 수. 출처: PDF p.345

주장 1 — G20 AI 입법은 두 나라가 양대 생산국이다

2016~2025년 G20 AI 관련 법안 누적을 보면 미국 25건이 1위, 그 다음 17건이 2위다. 프랑스·일본이 각 10건, 이탈리아 9건, 영국 6건, 독일·러시아 각 5건. 이 집계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법안만 센 숫자라, 규정·지침·행정 조치를 포함하면 지형은 달라진다. 그래도 '국회를 통과한 법' 기준의 2위 국가는 한 자릿수 국가에 국한된다.

법안의 성격도 차이가 있다. 1위 국가는 주로 보조금·조달·안전 규정 같은 분야별 법안이 다수다. 2위는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을 한 법에 묶은 '기본법' 성격이 두드러진다. 동일한 법안 수 안에도 규제 접근법이 다르게 담겨 있다는 뜻이다.

주장 2 — 미국 주 단위 AI 법은 5년 만에 15배

미국 주 단위 AI 법 통과는 2020년 10건 내외에서 2025년 150건으로 뛰었다. 캘리포니아가 누적 62건으로 1위, 메릴랜드 28건, 버지니아 25건, 유타 24건, 뉴욕 18건, 텍사스 17건이 뒤를 잇는다.

연방 차원의 규제 철회와 주 단위 규제 급증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2025년 12월 연방 행정명령은 법무부에 '주 AI 법에 대한 소송'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법률 충돌을 연방이 공격적으로 걸러내려는 의도다. 이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 50개 주마다 다른 규칙 + 연방 소송 리스크라는 이중 불확실성을 만든다. 로비·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스타트업에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커진다.

주장 3 — 2025는 정책 격변의 해였다

2025년 글로벌 AI 정책 이벤트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월 23일 미 행정명령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 2월 1일 영국이 CSAM 생성 AI 도구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지정, 2월 2일 EU AI Act 첫 조항 발효, 2월 11일 미·영이 파리 AI 액션 정상회의 선언에 서명 거부, 3월 14일 중국이 AI 생성 콘텐츠 의무 라벨링 최종 확정, 3월 25일 유타 정신건강 챗봇법(HB 452), 4월 16일 몬태나 'Right to Compute' 법(SB 212), 12월 미 행정명령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I'(법무부 주 AI 법 소송 태스크포스 지시).

이 연대기의 특징은 방향이 상호 충돌한다는 것이다. EU는 규제 강화, 미국 연방은 규제 철회, 미 주 정부는 규제 확장, 중국은 콘텐츠 투명성 의무화. 국가 내부에서도 상·하 층이 다른 신호를 낸다. 글로벌 AI 기업은 동일 제품을 시장마다 다르게 출시해야 하는 운영 환경에 들어섰다.

주장 4 — 미 의회 AI 대화 구성이 바뀌었다

미 의회 AI 청문회 증언자는 2017년 5명에서 2025년 102명으로 20배가 됐다(2023년 131명으로 정점). 내용 구성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산업계 증언 비중이 13%에서 37%로 세 배 가까이 올랐고, 학계 비중은 15%로 내려갔다.

의회 AI 논의의 정보원이 기업 쪽으로 쏠렸다는 의미다. 이 변화는 두 방향에서 읽힌다. 첫째, AI 기술의 실무 지식이 기업 내부에 집중된 현실의 반영. 둘째, 법안의 세부 조항이 기업 입장에 유리하게 설계될 가능성의 증가. 규제 설계에서 독립 연구·시민사회 목소리가 의회 채널에서 밀리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주장 5 — 공공 투자는 민간의 14분의 1

미국의 AI 관련 공공 계약·보조금 누적(20132024)은 204억 달러다. 같은 나라의 민간 AI 투자는 2025년 단년으로만 2,859억 달러. 12년 공공 누적이 1년 민간 투자의 14분의 1 수준이다. 유럽은 20132024년 AI 공공 계약이 총 37억 달러 규모다 — 영국 16억, 독일 5.05억, 프랑스 3.2억. 2024년 한 해에만 영국이 10년 총액의 28%(4.54억 달러), 독일이 40%(2.07억 달러)를 몰아넣었다. 유럽 내에서도 2024년이 공공 AI 발주가 급증한 변곡점이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AI 인프라·모델·서비스의 규모는 사실상 민간이 결정한다.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금 경쟁이 아니라, 조달 기준·안전 표준·공공 서비스용 전용 평가 같은 규칙 설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2025년 각국의 AI 기본법·AI Act·표준 제정 러시는 이 인식의 반영이다.

Korea Context

• 이 챕터에서 한국은 G20 AI 법안 누적 2위(17건), 2025 AI 기본법 제정, Stargate 파트너국 합류라는 3개 축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됐다.
• '기본법' 형식은 EU의 수평 규제와도, 미국의 분야별 규제와도 다른 제3의 경로다.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을 한 법에 묶었다는 점에서 구조가 특이하다. 기본법 시행령·AISI 설립·국가 슈퍼컴 같은 후속 패키지 해석은 Korea Focus에서 이어 본다.

→ 한국 AI 법제 상세와 정책 타임라인은 Korea Focus #policy

So What?

1. AI 주권이 국가 전략의 축으로 자리잡았다.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국가 슈퍼컴, 파트너십 연결이 동시에 움직인다. '외국 모델 쓰게 둘지'가 아니라 '어떤 인프라 레이어를 자국 안에 둘지'의 설계가 중심이 됐다.
2. 미·EU의 방향 분화는 시장 파편화를 낳는다. 중간지대 국가의 선택이 표준의 3파전을 만든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고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다수 국가의 합리적 전략이다.
3. 법안 '수'보다 '설계 구조'가 경쟁력이다. 누적 2위 국가의 경우, 법안 생산 역량은 이미 확보돼 있다. 다음 과제는 시행령·기관·조달 패키지를 통합해 실행하는 것. 한국 맥락의 구체적 실행 의미는 Korea Focus에서 이어 본다.

원본 참조: Stanford HAI, AI Index Report 2026, Chapter 8 (Policy and Governance), pp. 324–360.